완주군이 공공시설 사용료·수수료를 현실화해 연간 증가 세입을 2025년 15억 원에서 2026년 20억 원으로 늘린 사례로 전북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9월 30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대회를 열었으며, 도와 시·군 세외수입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10월 1일 밝혔습니다.
완주군 사례, 최우수상 선정
완주군은 ‘공공시설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및 운영혁신을 통한 신규 세입 창출’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사용료·수수료를 20년 만에 현실화했고, 증가 세입은 2028년 31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축분뇨 원가회수율은 19%에서 48%로 높였으며, 체육시설 수입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사례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순창군 우수상
우수상은 전주시와 순창군에 돌아갔습니다. 전주시는 직영 자동차번호판 제작소의 원가를 분석해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순창군은 현장 방문을 통한 체납관리 사례로, 직접 방문해 체납액 1,500만 원을 징수하고 사망·미거주자 등 회수가 어려운 317건을 정리보류했습니다.
장려상과 전국대회 출품
장려상에는 정읍시의 부가가치세 환급, 무주군의 체납액 정비, 부안군의 푸드앤레포츠타운 운영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정읍시는 세무사 용역 없이 1억 8,500만 원을 환급 청구해 1억 3,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무주군은 장기간 방치된 체납액 1억 1,100만 원을 정리보류했습니다. 부안군은 유휴공간을 활용해 자체 세외수입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를 냈습니다.
본선에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6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지방세연구원의 사례 강평과 실무자 질의응답도 진행됐으며, 발표된 6개 사례는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품될 예정입니다.
박순임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회에서 공유된 우수사례가 시·군에 확산돼 세원 발굴과 체납관리 등 세외수입 업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전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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