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9월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규 대변인은 미국 국방부가 현지시간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6 국방전략 이행 상황 업데이트’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추진을 한국군 전투 역량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가 평가나 간보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는 절대로 평가나 간보기 영역일 수 없으며 지금 즉시 엄중히 이행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평가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군사훈련도 미국의 필요에 따라 중단하면서 한국의 군사 역량을 우려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진보당은 해당 문건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만 한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지 않은 채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의 역할을 통제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이라며,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을 높이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면 한국 땅을 이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평화와 안전이 아닌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는 군사기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75&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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