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9월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LH 매입임대주택의 장기 공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국회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반년 이상 비어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2천 가구를 넘었고, 2년 사이 77% 늘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공실 증가가 공급 목표에 치중해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주택을 매입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간 매도자의 신청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능동적으로 주택을 확보하는 맞춤형 공급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도심 입지와 감당 가능한 임대료, 주택 품질, 장기 운영 지속성을 고려하고 청년·세입자·주거 취약계층의 생활권과 교통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주거권 보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0.31 민생회복 시민대회’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집다운 집’ 공급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69&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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