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9월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노혜령 대변인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내놓은 점을 언급하며, 가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과 달리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정부 분석에서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GDP가 미가입 시보다 0.38%p,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6.3조~6.7조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 스스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라고 말한 점과 농어민 피해에 대해 “너무 걱정 마시라”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피해 발생 뒤 보상하는 방식만으로는 식량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논의를 중단하고 가입 검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70&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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