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둔 하남시에서 각 부서의 세출 추계가 세입 추계보다 13.1%(1,272억 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남시는 9월 29일 비상 재정 체제로 전환해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재검토와 증액 제한
하남시는 전 부서에 예산 절감 지침을 전달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다시 살피기로 했다.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규모를 줄이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할 방침이다.
도비 지원 축소로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보조사업도 재검토 대상이다.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증액 요구는 원칙적으로 예산 반영을 제한한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 외부 재원 확보 등 자체 조달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방세·세외수입 관리 강화
지출 조정과 함께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 세입 관리도 진행한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정기분 부과 자료를 정비해 누락을 막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처분과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세외수입은 전 부서가 협력하는 관리 체계로 전환해 누락 세원을 방지한다. 유휴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숨은 세원을 찾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체납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자금 운용을 효율화해 이자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사용료 조정과 시민 소통
공공서비스 사용료와 각종 수수료는 적정 수준인지 점검한다. 하남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 부서 등 시민 수혜성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할 때는 사업 착수 전에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어 재정 상황을 알리고 양해를 구할 계획이다. 예산 삭감이나 사업 축소에 따른 시민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소통 대책이다.
출처 : 하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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