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9월 29일 제16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체육행정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준형 원내대표와 강경숙 원내부대표, 김재원 의원이 각각 발언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고, 우리 정부가 27일 공개한 협의 경위에 따르면 비공개를 먼저 요구한 쪽은 우크라이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정부 비판을 반박하며, 제네바 제3협약이 전쟁포로를 폭력과 위협뿐 아니라 “공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에는 공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으며, 책임 있는 조치가 없으면 대우크라이나 정책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원내부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으며,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가 반년 넘게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재제청을 포함한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점도 언급했다. 강 원내부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며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했다고 상기하고,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후 재제청 거부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와의 협의 경과 및 법원행정처 보고 문서 제출도 촉구했으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 합의제 기구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아시안게임 준비 과정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9개 종목단체 사무실이 95일 동안 사실상 봉쇄돼 국가대표 지원과 국제대회 준비에 필요한 행정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과 운영, 회계, 심판 및 의사결정의 공정성 문제도 거론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체육행정을 점검하고 선수를 중심에 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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