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이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를 잠정 공개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2021년 이후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 교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보완한 내용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 실질 GDP가 협정 미가입 시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6.3조~6.7조원 증가하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은 1.1조~1.2조원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원, 임업 생산이 연평균 606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업 생산이 연평균 817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치가 일정한 가정에 따른 잠정 전망치라며, 향후 가입 협상 결과와 국내외 시장 여건에 따라 실제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더 듣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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