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9월 28일 배포한 자료에 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담았다. 약관은 이용자와 회원, 본인확인의 의미를 정하고 회원 가입·탈퇴, 서비스 제공과 중단, 이용자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회원 가입 때는 본인확인과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개인정보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민원 처리 등 필요한 범위에서 수집하며,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공개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삭제하거나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임시조치할 수 있다. 약관의 적용 시작일은 2014년 10월 22일이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4953772&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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