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9월 22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전작권 환수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전작권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대북 억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더 안보에 도움이 되는 단계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 "단순한 자주권 차원의 원칙론을 넘어 실질적인 현실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포함한 국력이 상승했고 한미 관계의 본질 또한 한국의 역할을 넓히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적절하고 잘 준비된 시기에 환수하고, 이후에도 안정적인 한미 연합 방위 체계를 유지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진단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환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추진단장으로는 김병주 의원이 임명됐다. 김 대표는 김 단장을 비롯한 당 내외 위원들에게 "전작권 환수를 본격적이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이 관련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034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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