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9월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특검을 비판하고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노정현 수석대변인 명의로 발표됐다.
진보당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된 데 대해 “고작 징역 1년! 너무도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구형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처벌은 뇌물 가액보다 사안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이 사건을 집권여당 대표 자리를 얻기 위해 비선 권력에 접근하고 뇌물을 제공한 헌정유린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김 의원이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세비 계좌에서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물증에도 “배우자가 한 일”, “사회적 예의”라고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47&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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