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 약 300명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이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창원시는 환수액과 사업비 자연감소분 등을 활용해 약 40억 원 규모의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
환수 재원을 돌봄 확대에 활용
시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점검해 부당지급 급여 240건, 21억 8천여만 원을 확인하고 환수했습니다. 전자바우처 이상 결제 분석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허위·과다·교차결제와 서류상 이혼 뒤 배우자 등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시는 2025년 5월 부정수급 전담 조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환수 재원 등은 내년부터 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을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 신규 지원 규모는 약 300명입니다.
지원 대상과 확대 시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 약 300명,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 |
| 추진 시기 | 내년부터 |
| 지원 내용 | 약 40억 원 규모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
창원의 서비스 연계 기반
창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3,500여 명이며, 올해 사업비는 950억 원으로 시 전체 장애인복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제공기관은 20곳, 활동지원사는 2,900여 명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제공기관은 1,091곳입니다. 창원보다 인구가 많은 고양시와 수원시는 각각 11곳, 용인시는 12곳의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자격정지 등 조치가 있더라도 제공기관과 활동지원 인력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입니다.
예방교육과 이용 안내
시는 올해 4월 20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8차례 진행했습니다. 교육에는 활동지원사 2,260명이 참여해 전체 2,900여 명의 77%가 현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3,500명 전원에게는 바우처카드 본인 보관과 실제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른 결제 원칙, 허위 결제·과다 청구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부정수급을 바로잡는 것은 활동지원사나 장애인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돌봄과 예산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며 “부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성실하게 일하는 활동지원사는 보호하고 아낀 재원은 돌봄이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창원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창원 오일장 멸치상인 김시현씨, 유기견 순희와 매일 동행하는 사연
▶ 남양주 최중증 장애가정 방문, 활동지원 시간 부족 호소
▶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 심의…신고 8건·이의신청 5건 검토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