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지난 9월 2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5회 곡성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정창모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인구정책, 사회복지, 경제 분야 전문가와 지역대표 등 총 13명의 위원이 참석해 사업 운영 전반을 논의했습니다.
심의 안건 상세
| 구분 | 건수 |
|---|---|
| 부정수급 의심 신고 | 8건 |
| 지급 이의신청 | 5건 |
위원회는 접수된 부정수급 의심 신고 8건과 지급 관련 이의신청 5건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현장 조사 결과와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지급 기준 충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군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관리 체계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정창모 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관련 지침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확인과 면밀한 심의를 통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 곡성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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