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센터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다룬 인권침해 사건과 제도개선 사례 가운데 주요 결정례 10건을 추려 ‘2023-2025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발간했습니다.
3줄로 먼저 확인하세요
· 수록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갑질, 연령차별 등
· 수록 건수 : 결정례 9건, 제도개선 권고 1건
· 활용 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어떤 사례가 담겼나
이번 결정례집에는 수원시 공직자의 직장 내 성희롱, 민원인에 대한 인권침해, 수원시 공공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통장 재위촉 과정의 연령차별 등이 포함됐습니다.
결정례 9건과 함께 수원시 지방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대응시스템 개선을 위한 권고 1건도 실렸습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
사건의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권고 내용이 함께 정리됐습니다.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신청 요지, 당사자 주장 요지, 인정 사실, 판단, 결론까지 상세하게 담아 사례별 판단 기준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자료인가
공무원, 공무직, 임기제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기관 종사자, 민원인 등 공공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폭넓게 다뤘습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수원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조사 대상 기관에 시정 권고를 하게 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나
이번 결정례집은 전국 공공기관과 인권 관계 기관 등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3~2025년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례와 판단 기준을 시민과 공직사회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제작했다”며 “실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판단 결과를 담아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원시 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인권침해 사건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권고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 인권침해 상담·신고는 수원시 홈페이지 ‘인권침해 신고’ 메뉴와 전화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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