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과 다른 조건으로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4개 기관이 대출한도와 금리 기준을 모두 벗어난 제도를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한도를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금리는 한국은행의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인 4.34~4.64%를 하한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 금리는 LH 3.28%, 한국부동산원 2.20%, HUG 2.50%, JDC 4.64%로 집계됐다. JDC를 제외한 3곳은 정부가 제시한 금리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출을 내줬고, 한도 역시 4개 기관 모두 1인당 8,000만원~2억원으로 지침을 초과했다.
최근 2년간 이들 4개 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집행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 규모는 총 178억 6,500만원이었다. 기관별로는 LH 87억 1,700만원, 한국부동산원 45억 1,900만원, HUG 42억 600만원, JDC 4억 2,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적용한 셈이어서, 제도 운영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부는 해당 공공기관들이 노사협의를 거쳐 정부 지침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서민과 청년들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주택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까지 위반하며 사내 대출을 운영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은 내규를 즉각 고치고, 국토부도 전수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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