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 돈을 지키는 개혁’으로 국민의 통장과 지갑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전화 한 통으로 평생 모은 돈을 잃거나, 급하게 빌린 몇백만 원 때문에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가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통해 24시간 신고를 받고, 범행 전화번호 긴급 차단과 AI 탐지·경고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피해액은 5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사금융 대응과 관련해서는 검거 건수가 18.8%, 검거 인원이 11.8% 늘었고,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 이용중지도 42건에서 489건으로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지원은 한 번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부터 피해회복까지 이어지도록 원스톱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6개월 동안 불법추심 3,421건을 중단시키고 불법채무 645건을 종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피해자가 불법채무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37&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 복지 사각지대서 발굴…위기정보 50종으로 확대
▶ 123억대 보이스피싱 가담한 고3 징역 4년 6개월 선고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고성능 소형 녹음기 장시간 층간소음 초소형 녹음기 휴대용 미니 보이스레코더 4GB — 46,900원
[쿠팡] [두툼한 27년형]일신 한일의료기 전기장판 탄소매트 전자파없는 워셔블 전기매트, 슈퍼싱글(110x200 cm), 1.베이지 — 129,0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