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9월 27일 논평을 통해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고 밝히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를 크게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른바 ‘사법 3법’으로 대통령이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길이 열리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를 처벌하며,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중수청장 후보자 공백도 거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한 달째, 검찰총장은 14개월째 비어 있고, 경찰청장은 정부 출범 이후 1년 넘게 채워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가 정원의 68%에 그쳤고, 검찰 수사관 2,986명 가운데 약 70%가 감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미제사건은 16만여 건으로 올해 들어서만 71%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사건에는 치밀하고 국민 사건에는 허술하다며, 국민은 국정을 맡겼지 면죄부를 맡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퇴임 후 재판받겠다”는 한마디면 된다고 주장하며 10월 2일 국민과 함께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823?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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