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담배사업법 개정이 시행된 2026년 4월 24일 이후 과세 대상인 합성니코틴을 비과세 대상 유사 무니코틴으로 신고해 들여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했다. 관련 통관관리 대책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며, 중앙관세분석소는 이보다 앞선 7월 16일부터 모든 수입신고 건을 대상으로 통관 전 성분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유사 무니코틴 용액을 수입할 때는 2026년 6월 15일부터 니코틴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 한다. 8월 18일부터는 모든 유사 무니코틴 용액이 전량 서류심사 대상으로 바뀌었고, 수입자는 MSDS와 전자거래특별계약서, 해외 생산자·유통업체·수출업체 간 거래관계도, 상대국 수출신고필증, 담배전매기업 생산허가증 등 5종의 자료를 내야 한다. 관세청은 중국 현지 허가와 공급망 관련 서류의 진위도 확인하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9월 20일까지 유사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중국산 15톤(99.99%), 기타 국가 0.001톤(0.01%)이었다. 무니코틴 용액은 중국산 315톤(99.7%), 기타 국가 1톤(0.3%)으로 집계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분석 기술을 협의해 7월 28일부터 유사니코틴 공인 분석법을 적용했다. 유사니코틴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정성분석과 함유량을 재는 정량분석을 함께 활용한다. 관세청 자료의 허위신고 적발 현황은 2022년 7건·1.06리터, 2023년 3건·1.06리터, 2024년 3건·0.03리터, 2025년 15건·61.89리터, 2026년 1월부터 9월 20일까지 7건·3.54리터다. 별도로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해부터 총 22건, 65.43리터를 적발 실적으로 제시했다.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수입 실적은 감소 흐름을 보였다. 유사니코틴은 2026년 1~4월 6건·12톤에서 5~8월 5건·2톤으로 줄었고, 무니코틴 용액은 같은 비교 기간 513건·153톤에서 430건·149톤으로 감소했다. 관세청은 천연니코틴을 유사 무니코틴으로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관세조사를 시작했다. 저가신고와 불법 외화송금 여부도 조사하며,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단속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통관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과거에도 담배 원료의 허위신고를 조사해 왔다. 2020~2021년에는 과세 대상인 잎 추출 니코틴을 비과세 대상인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으로 신고한 혐의가 있는 57개 업체를 조사해 40개 업체를 적발하고 1,655억원을 추징했다. 2022년 11월 개발한 천연·합성니코틴 구분 분석법으로는 2026년 9월 현재까지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한 전자담배 용액 45건, 464.73리터를 적발했다.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신종물질 사용과 성분 허위신고에 가용 자원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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