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 위증 혐의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임 전 사단장이 국회 위증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국민을 우롱했다며, 실형을 면해준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임 전 사단장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구속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적적으로 떠올랐다며 특검에는 진술하는 등 시종일관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번 양형이 그 무게에 걸맞은지는 의문이라며, 재판부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39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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