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026년 9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씨의 항소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사법 정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하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 씨에게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춰준 재판부를 향해 유감을 표했다.
박 대변인은 1심 재판부가 디올 가방,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을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던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3990만원 상당의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와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을 지적하며, "감형을 의도한 선별적 법리 적용이 아니고선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김 씨가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무엇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제가 가진 걸 더 내놓는 자리였다"고 진술한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은 고가의 명품과 이권 청탁 정황이 명백함에도 권력자의 중죄를 덜어준 이번 판결이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저버린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의 심판대는 어떠한 선처나 관용, 동정심이 적용돼서는 안 되는 사법 정의 실현의 보루가 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궤변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를 향해 강한 유감을 재차 강조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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