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9월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 '사법권 독립을 지켜낸 결정'이라며 옹호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역대 보수정권이 대법관 제청 전 대법원장과 협의한 것은 모두 사법부 장악 시도였느냐"고 반문하며, 2023년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이 대법관 후보 제청 전부터 임명 보류 가능성을 시사했던 당시에는 사법권 독립을 외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이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법권 침해라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적 원칙이 아닌 정권 입맛대로 잣대를 바꾸는 내로남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의 국정감사를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국회를 조희대 대법원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에 동조하며 입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37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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