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법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의 행보가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회의 권한을 지킨다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궤변을 헌법재판소까지 들고 갔다"며, 이번 청구가 이재명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명시된 대법관 임명 절차를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각 헌법기관이 나누어 맡은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제청받은 후보자를 그대로 국회에 넘기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민의힘 논리"라며, 이는 "제청권은 떠받들고 임명권은 짓밟는 선택적 헌법 타령"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삼권분립을 외치며 대통령의 역할을 지우려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을 허무는 정치"라며, 국회의 권위를 앞세워 정쟁을 유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세 헌법기관의 권한과 헌법 정신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35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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