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9월 23일 논평을 통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친명이 아니면 모두를 적으로 두고 싸우는 일이 일상이 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누구보다 절차를 지켜야 할 청와대가 법에 정해진 과정을 건너뛰고 제청 자체를 되돌려 재제청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회 임명동의 절차에서 빠르게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대변인은 현 정권의 인사 공백 문제를 거론하며 "검찰청 폐지가 코앞인데 수사기관 수장 자리는 텅텅 비었고, 대통령실은 3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비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 공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법원과 대립할 것이 아니라 국정 인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적을 찾는 정치를 멈추고, 국민을 통합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787?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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