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월 23일 논평을 통해 최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지난 22일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2시간 만에 해당 프로젝트를 통과시키려 했다며, 이를 '셀프 면죄부'를 통한 국회 패싱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업이 대한민국이 자금 30조 원(223억 달러)을 전액 부담하면서도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력구매계약(PPA)의 불투명성과 연 15%라는 비현실적인 수익률 전망을 근거로 정부의 안일한 경제 판단을 비판했다.
특히 원전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어렵게 살려낸 기술력과 경쟁력을 헐값에 넘기려 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독단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불평등한 지분 구조와 독소조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현미경처럼 끝까지 파헤치고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78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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