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수사 개선 이후 신속히 실종자를 발견하여 생명을 구조한 사례 다수 확인,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지난 8월 제주 실종 은폐 사건을 계기로 실종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실종수사 개선 대책을 수립하였다.
먼저 형사과장의 승인을 거쳐야 종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고, 전일 접수된 실종사건 전건에 대해 경찰서장 주관 일일회의를 실시하여 실종수사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야간·휴일에 2인 이상 수사관이 실종사건에 대응하도록 조치하여 사건 발생 즉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본청과 시·도 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서 실종팀 인력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성인 가출인 수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실종성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실종수사 개선대책 시행 이후(8.24.~9.13.) 실종자 발견 건수가 시행 이전 대비(8.3.~8.23.) 64.7% 증가(7,768건→12,793건)하였고, 실종신고 접수 이후 3시간 이내 신속히 발견하는 비율도 5.9%p 증가(66.1%→72.0%)하는 등 경찰이 실종수사에 온 힘을 다해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자살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9. 4. 경북청에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주거지에서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실종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인천으로 확인되어 인천 경찰과 공조를 통해 위치정보 인근을 수색하고 빌라 입주민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던 중 신고 접수 10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하고 보호조치한 후 가족에게 안전히 인계하였다.
9. 5. 경남청에 “아내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신고자와 면담을 통해 대상자가 자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인한 결과 부산으로 확인되어 부산 경찰과 공조를 통해 위치정보 인근을 면밀히 수색하던 중 차량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대상자를 보호자에게 안전히 인계하였다.
9. 12. 전북청에 “집에 계시던 치매환자인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CCTV 영상 분석과 인근 마을 탐문을 통해 실종자가 주거지에서 나와 인근 야산으로 향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상자가 다음날까지 발견되지 않자 신속히 실종경보 문자를 발령하고 경찰·소방 등 인력과 드론·헬기 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수색한 결과, 신고 접수 15시간 만에 야산 중턱에서 탈진 상태인 대상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가출 이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실종신고 등을 접수하고 신속히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인, 위치정보 및 배회처 주변을 적극 수색하여 대상자를 발견하는 등 실종사건에 대한 꼼꼼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오늘도 불철주야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실종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치안 공백 없이 면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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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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