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직거래사기 ▵게임사기 ▵쇼핑몰사기 등 사이버사기 6개월간(’26.3월~8월) 61,482건, 26,782명 검거(구속809)
- 검거율 제고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악성사기 추적팀」 전담인력 78명을 증원하는 등 적극적인 추적 수사를 통해 수사중지된 사건 6개월간 총 4,204건, 2,318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들의 재산을 침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사수신‧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직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올해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6개월간 총 61,482건, 26,782명(구속809)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를 전개하였다.
먼저, 유사수신 및 자본시장법 위반 단속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사수신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363건, 694명을 검거하였다. 과거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은 태양광, 부동산, 금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형태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붙임1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 수사사례 참고
최근 가상자산 유사수신‧투자사기는 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에 피해자들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붙임 사례와 같이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병합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사수신은 ①투자상품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사람들을 기망하고, ②후발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돌려막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범행수법은 일반적인 최근 유사수신‧투자사기 범죄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83건, 215명을 검거하였으며, 이중 대부분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ㆍ미인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사기 범행을 일삼은 피의자들로, 경찰은 불법 해외선물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피의자 다수를 검거하기도 하였다.
신고ㆍ인가ㆍ등록하지 않은 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권유를 하는 비정상적인 업체를 통해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경우, 다른 범죄피해에 연루될 수 있어, 금감원을 통해 정상업체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불법사금융은 1,359건, 1,730명을 검거하였으며, 최근에는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수법을 비롯, 불법사금융에 이용되는 거래수단 다변화 추세가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액대출을 미끼로 내구제 대출을 일삼는 수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특히, 내구제 대출의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소액대출을 미끼로 돈이 필요한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일삼는 구조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직거래사기 ▵게임사기 ▵쇼핑몰사기 ▵이메일무역사기 順으로 검거하였고, 특히, 직거래사기의 경우 중고거래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검거건수 기준 전체 사이버사기 중 50%를 차지하는 등 주요 사기유형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개인 간 중고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기망책 ▵송금책 ▵인출책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형 범죄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사기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자금세탁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
붙임2 대구청 달서서, 대전청 동부서 수사사례 참고
경찰청은 특별단속 추진과 병행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2026년 전국 경찰서 통합수사팀 내 ｢악성사기 추적팀｣을 편성하였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사기범죄에 대한 추적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관들이 범인 검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8명의 추적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총 261개 관서에 284개 팀, 1,006명의 악성사기 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다.
악성사기 추적팀은 사기 죄종*의 지명수배ㆍ통보자 검거와 관리미제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총 4,204건, 2,318명을 검거하였다.
* 사기,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 부당이득, 특경법(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최근 사기범죄는 비대면, 대포물건 이용 등의 특성으로 ’21년부터 ’25년까지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검거율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 집중단속 추진 및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결과, 사기범죄 발생이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검거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가 상승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
주요 사례로, 일란성 쌍둥이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며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수배자를 검거하였고, 가상의 인물로 7년간 신분을 세탁해 도주하였던 특경법 피의자를 공소시효 만료 전 검거하는 등 주요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하였다.
붙임3 강원청 춘천서, 부산청 남부서 수사사례 참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수사중지되거나 관리미제되었다고 하면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했구나, 피해회복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수많은 사건 기록을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검토하고 끈질기게 추적하여, 경찰이 범인 검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소비 및 금융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틈타 여러 가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전국의 사건들을 병합하여 본범을 검거하기 위한 집중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미검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악성사기 추적팀을 활용하여 끝까지 검거하겠다.”라고 전하였다.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리플(XRP) 코인 스테이킹* 가짜 사이트를 개설한 뒤,피해자들에게 ’25.10.16.~23. 리플 코인을 위 사이트에 예치하면 매월 1.5%~1.8%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해 273억 원 편취
* 코인을 사이트에 예치하면, 이자처럼 코인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
‣(수사결과) 피의자 2명 검거(구속2), 계속 수사 중 / 가상자산 173억 원 동결
‣(참고사항) ①피해자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자체 첩보 입수하여 은닉되어 있던 테더 코인 및 거래소 자금 약 173억 원 동결, ②경찰청 집중수사 지시를 통해 87건 병합하여 전국 경찰서 사건 이관, ③공범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하였고, 나머지 공범이 즉시 휴대전화를 버리고 전국을 도주하였으나, 일주일간 서울, 남양주, 부산, 대구 등 CCTV 동선을 추적하여 검거한 사건임
‣(사건개요) ‘25.4.~’26.4. 피의자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세운 후, 봉사단체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형성하였고, 봉사지원금 및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주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국 11개 지부 설립 다단계 회원 모집, “▵▵코인 상장시 고수익 보장한다”라고 속여 피해자 456명으로부터 409억 원을 편취
‣(참고사항) ①제보자를 통해 입건전 조사 착수하였고, 경찰청 집중수사 지시를 통해 201건 병합하여 전국 경찰서 사건 이관, ③확보된 범행계좌 5,700여개를 분석하여 자금을 돌려막는 수법 확인했으며, 지부장 조사로 전국 지부현황 및 사업방식을 확인하여 범죄지에 대해 신속히 압수수색하였음, ④주요 참고인 조사를 거쳐 범죄단체가 캄보디아 거점인 사실을 확인, 캄보디아 콜센터 조직원 및 자금세탁책을 검거한 사건임
‣(사건개요)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선물 사이트(금융투자상품시장)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선물지수 등락을 예상해 적중여부에 따라 회원들의 수익·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등의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다수 개설
‣(수사결과) 피의자 등 12명 검거(구속 5) / 몰수‧추징보전 100억 원
‣(참고사항) ①별건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재판 중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들을 구속해 추가 범행 방지, ②불법 HTS 시스템 등을 통해 미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방식 확인 ③압수수색 과정에서 6억 원 상당의 골드바, 가방ㆍ시계ㆍ쥬얼리 등 다수의 명품을 압수해 범죄수익을 박탈하였고, ④범죄수익금 100억 원 상당 보전조치한 사건임
‣(사건개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광고를 위해 대부업체를 부정등록한 뒤, 소액 대출 광고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내구제 대출(‘휴대폰 깡’)을 권유해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236대(4.5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허위로 휴대폰 분실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단말기 236대(4.5억 원)
‣(참고사항) ①정상적으로 등록대부업체를 영위할 의사 없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위한 대부업체를 부정등록했고, ②소액 대출 광고를 통해 문의 온 사람들의 명의를 활용해 휴대폰 개통 및 보험사기 범행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③체포 이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불청구하였으나, 보강수사를 통해 주범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발부받은 사건임
‣(사건개요) “당근마켓에 ‘유산균을 싸게 판다”라는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18명으로부터 187만 원 편취
‣(참고사항) ①피의자는 휴대전화 해지 등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소재를 의도적으로 감췄으나, 물품 구매내역 등 생활 단서들을 확인, ②주변 탐문 및 CCTV 수사를 통해 피의자 특정하였고, 결정적으로 시민 제보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임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인터넷 사기 범죄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공범이 ’26. 3.~6.경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총 296명으로부터 편취한 5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송금
‣(참고사항) ①피의자들은 최초 입금된 계좌에서 연결된 20여 개 계좌로 송금한 후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②경찰은 각 지점별 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 특정 후 인출책 검거, ③인출책 진술 등을 확보하여 인근 거주했던 송금책을 검거, 확인된 단서를 토대로 여죄 296건을 병합하였음, ⑤기망책 등 상선은 중국 거점으로 확인된 사건임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피싱조직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국내범죄조직원(장집)으로, 범죄수익금의 4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25.7.~’26.3. 전국에서 모집한 대포통장을 필리핀 거점 피싱조직에게 제공하고, 피해자 884명으로부터 약 5억 6천만 원을 송금받아 가상자산으로 세탁
‣(참고사항) ①단순 티켓 사기(야구장 티켓 사기 등)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사기조직이 자금세탁에 조직적으로 이용한 범행계좌 65개 특정, ②출금지점 CCTV를 분석하여 자금인출 및 감시 및 관리를 담당한 조직원을 검거하고, 이후 통장 모집책 및 중간 관리자를 순차 검거하였고, 진술을 통해 합숙 형태로 통장을 모집‧관리하며 인출책들을 지속 감시해 온 사실 확인, ③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하여 범죄수익금 7천만 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여죄 884건을 병합한 사건임
▸누범기간 중 해외 도주한 피의자와 공모해 허위의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뒤, 중고 명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61명으로부터 약 2,000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A수배 2건, B수배 2건, C수배 3건)
▸특히, 해당 피의자는 일란성 쌍둥이로 경찰의 불심검문에 형의 인적사항을 답하는 방법으로 수 차례 추적을 피했으나,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점을 착안 20개가 넘는 PC방을 샅샅이 찾아 수배자를 검거함
▸부동산매매ㆍ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5억 원을 편취한 뒤, 약 7년간 경북, 경기도 일대 도주하며 신분 세탁한 뒤 잠적한 피의자 검거(A수배 2건, C수배 3건)
▸허위의 가상인물을 7년간 도주하였으나, 악성사기 추적팀의 끈질긴 추적으로 공소시효 도과 전 검거하였음
▸부부 행세하며 ‘노인 봉사단체’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 관광객 유치사업 투자 빌미로 2억 원 편취했다는 사건이 ’25년 7월 접수된 이후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했던 휴대폰을 바꾸는 등 단서가 없어 수사중지됐으나,
▸과거 피의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재차 추적하던 중 렌터카 업체와 통화내역을 발견, 피의자의 아들 명의로 차량을 렌트한 사실을 확인한 뒤, CCTV를 끈질기게 추적해 피의자 2명을 동시에 검거한 뒤, 구속(피의자① A수배 2건, C수배 4건 / 피의자② A수배 1건, C수배 1건)
▸주식 투자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현금 1,200만 원을 수거하려던 수거책을 1차로 검거한 뒤, CCTV를 토대로 3일 만에 추가 공범 4명을 특정해 서울 영등포ㆍ종로에서 긴급체포 및 구속
▸경찰서에서 초동수사로 5명을 구속ㆍ검거한 뒤, 시ㆍ도청 직접수사부서와 연계해 공범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음
▸피해자들에게 ‘지갑을 분식했는데, 차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12회에 걸쳐 93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한 뒤, 이후 대전·청주 일대에서 관리미제된 사건 7건을 추가로 확인해 송치하는 등 (관리미제 9건)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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