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법적 지위 명확히…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 개최

2026년 9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시급성을 알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주요 참석자

조상호 세종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원화된 국가수도 계획을 천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잘 논의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로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던 24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핵심 논점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특별법 실효에 국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도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연내 입법을 통한 논란 종식을 주장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이번 특별법이 특정 지자체를 위한 법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운영체계 혁신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재희 충남대 교수는 서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의적이고 중복적인 수도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실과 세종시청,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현장에는 시민사회 관계자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출처 : 세종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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