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이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교육의봄에서 3차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실태를 점검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 인권 보장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중 상당수가 무혐의로 종결되는 등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와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희진 변호사, 박소영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과장이 발제자로 나서 법적 쟁점과 제도적 한계를 논의한다. 주최 측은 “아동 보호와 정당한 교육활동이 상충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토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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