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오는 22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본사회, 사회연대 완성은 지역에 권한 이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행사는 기본사회 정책의 핵심인 사회연대와 지역화폐, 기본소득의 역할을 지역 관점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의 공존 가능성 및 지역 권한 이양 방안이 논의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사회연대 경제의 의미와 공공서비스 제공 관점에서의 분석, 민간자본과의 상생 조건 등을 다룬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충남 지역 사례를 통해 지역경제 내 사회연대 경제의 역할과 한계를 짚어보고, 지역화폐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기본사회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역 단위에서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실질적인 지역 자율성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지역별 경제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역과 학회에서 기본사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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