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2026년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산 구조조정의 형평성 문제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1,300여 개 사업을 재검토해 5,465억 원 규모의 예산을 구조조정한 것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민생사업예산은 줄이고 시ㆍ군 부담을 늘리는 상황에서 도정 스스로에게도 같은 수준의 재정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생 예산 삭감 및 시·군 전가 비판
이 부위원장은 직능단체 사업비가 최대 90% 삭감되고 산후조리비와 통합돌봄 등 민생 예산이 감액된 점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31개 시ㆍ군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전임 도정의 확장 재정이 현재 위기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명한 재정 운용과 대안 마련 요구
이혜원 부위원장은 “본예산과 추경 사이 지방채 사업내역을 조정했다면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재정위기의 해법은 일방적인 사업 삭감과 시ㆍ군 부담 전가가 아닌 경기도 자체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에서 찾아야 한다”며, 민생 필수예산 보장과 시·군 재정 여건을 반영한 도비 보조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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