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 실효성 높인다…‘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경기도의회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입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책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제12대 전반기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구성했다고 9월 17일 밝혔다.

관리단 구성 및 주요 역할

관리단은 조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진단회의를 거쳐 추진 경과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시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권고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향후 운영 일정

관리단은 10월 중 관리대상 조례에 대한 조례관리카드를 작성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제1차 진단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위촉식 직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 활용을 위한 관리대상 조례 분석계획’을 보고받고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남종섭 의장은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끝까지 살피는 일”이라며, “관리단이 현장의 문제점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찾아 조례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신미숙 단장은 “조례가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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