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이 제2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 및 재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두 시설에서 총 33억 원이 넘는 자금이 외부로 이체된 사실을 지적하며, 부천시가 내놓은 재발 방지책이 과거부터 시행해 온 계좌 분리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계좌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자금 유출을 막을 수 없음이 이미 확인됐다”며, 수탁법인의 권한을 제어할 실질적인 통제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독립채산제라는 위탁 방식이 부천시의 관리 감독 책임을 면해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는 지자체의 관리 소홀과 위탁 구조의 허점이 결합된 결과로, 단순한 운영자 교체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향후 위·수탁 계약 시 외부 이체 금지, 이상 징후 발생 시 특별점검 등 구체적인 통제 기준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통합 위탁의 효율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설별 위험 분산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식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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