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9월 17일 전남 여수 소노캄에서 개최된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주요 교육 현안을 다뤘다.
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입장
도 교육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의 기회와 미래를 줄이는 일"이라며, "미래교육, 과밀학급 해소, 인건비 상승 등 필수적인 교육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과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 교육감은 "정부와 국회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이번 총회에서는 교육 재정 문제 외에도 학교 현장의 시급한 과제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 논의 안건 | 내용 |
|---|---|
| 공무국외출장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규정 개정 |
| 학교폭력 대응 | 사안처리 나이스 연계 구축 및 성폭력 사안 적용 정상화 |
| 법률 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
| 특수교육 |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정 |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학생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기교육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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