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교부금 개편 "원점 재논의" 촉구...학생 수 감소 이유 반대

  • 입력 2026.09.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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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7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성훈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의 기회와 미래를 줄이는 일"이라며 "미래교육, 과밀학급 해소, 인건비 상승 등 필수적인 교육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과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규정 개정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나이스 연계 구축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정 등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학생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배포 : 2026년 9월 17일 오후 4시 53분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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