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영상 의원(민주당, 서해구2)이 9월 1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중증·희귀질환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아암과 백혈병 등 질환으로 치료받는 학생들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학교교육국장을 대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을 위한 치료비 지원 사업과 원격수업 등 위탁기관 연계 현황을 질의하며 교육 지원의 실효성을 확인했습니다.
학습권 사각지대와 출석 인정 문제
김 의원은 크론병이나 1형당뇨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 중 현행 건강장애학생 인정 기준인 '3개월 미만' 입원·통원치료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족여행을 위한 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받지만, 치료를 위한 입원·통원은 기간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교육국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김 의원은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회복이지만, 그 과정에서 학업이 중단되거나 출석 인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건강장애학생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까지 세심하게 살펴 학습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아암과 백혈병은 물론 크론병, 1형당뇨 등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과 위탁교육 연계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인천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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