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위해 국회 설득 나서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장(민·부평구6)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과 자치권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박 의장은 9월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 회장(경기도의회 의장) 및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의원을 면담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박종혁 의장은 “현재 각 지방의회 구조는 인사권이 독립됐다지만, 실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조직과 예산 운영 권한이 없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며 “인천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와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라는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지방의회법’제정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법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9월 9일 국회소통관에서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면담에는 박종혁 의장을 비롯해 남종섭 회장, 안신일 세종시의장, 신민호 전남·광주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TF단장 등이 참석했다.

출처 : 인천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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