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학조 의원(국민의힘, 영월2)은 9월 15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융자금 집행 및 회수 실적 저조
2025회계연도 농어촌진흥기금 민간융자금 회수액은 계획했던 376억 9,154만 원의 63.8% 수준인 240억 6,382만 원에 그쳤습니다. 지출 역시 계획 321억 6,405만 원 중 247억 3,674만 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76.9%에 머물렀습니다.
3년 연속 감소하는 융자 규모
| 구분 | 집행액 |
|---|---|
| 2023년 | 312억 2,802만 원 |
| 2024년 | 276억 7,688만 원 |
| 2025년 | 247억 3,674만 원 |
김 의원은 “민간융자금 집행액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65억 원(20.8%)이 줄어든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인 파악 및 기금 활용 강조
김 의원은 “융자 수요 자체가 감소한 것인지, 대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것인지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조성된 만큼, 단순히 기금을 보유하거나 계획상 수치를 맞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실제 농어업인의 자금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입니다. 농어촌진흥사업을 대상으로 연 1.0% 금리를 적용하며, 개인은 최대 3억 원, 단체는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 강원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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