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계획상 국가채무 절대액도 전년도 계획에 비해 모든 연도에서 개선
‘30년까지 관리수지 △3% 이내, 국가채무 비율 50% 미만으로 관리할 계획
- 주요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는 우리나라의 재전건전성에 대해 긍정평가.
국가채무비율 비교는 “계획 대 계획”이 원칙입니다. ‘26년의 최근 공식수치는 지난해 계획이고, 금년 결산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전망치이고, 올해 계획에 대한 결산은 연말에 나오므로 결산이 확정되면 채무비율은 계획 대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6년 채무비율 51.6%, ’27년 48.3%는 모두 예산안 제출 시점의 공식 계획 수치입니다. 종전 계획의 ’26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51.6%)는 ‘26년 예산안 국회 제출시(’25.9월) 공표되었으며, 이번 계획의 ‘27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48.3%)는 ‘27년 예산안 국회 제출시(’26.9월) 공표된 수치로 동일한 기준의 수치를 비교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채무비율 비교는 “계획 대 계획”이 원칙입니다. 성과 평가시 당초 승인예산(본예산)을 기준선으로 두는 것은 확립된 국제원칙입니다. IMF·WB 등이 사용하는 PEFA(공공재정관리 성과평가체계)는 당초 승인 예산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EU 재정프레임워크도 직전 제출계획 대비 신규 제출계획을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계획 대 계획” 비교가 원칙이었으며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GDP와 별개로 동일 연도의 국가채무액은 전년 계획대비 모두 축소되었으며, ‘30년까지 관리수지 △3% 이내, 국가채무 비율 50% 미만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IMF·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피치(Fitch)·무디스(Moody’s) 등 신용평가사도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적극적 재정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피치) 한국 재정성과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국가채무 경로도 안정적,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을 완화에 기여 가능(‘26.9월)
‣ (무디스) 한국 정부의 ’27년 예산안은 재정 건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입, 재정건전성과 성장과의 균형 추구(‘26.9월)
‣ (OECD) 통화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소비를 진작시켰다(‘26.7월)
‣ (IMF) 한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부채 위기의 위험 또한 낮다고 평가, 부채와 관련하여 한국이 처한 상황은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편(‘26.5월)
앞으로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미래투자가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재정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 · · · · · · · · ·
관련기사
▶ 보성군의회, 제325회 제1차 정례회 폐회…결산 심사 및 의원 징계 의결
▶ 아산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폐회…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쿠팡] 종근당 정품 칼슘 앤 마그네슘 비타민D 아연 — 13,9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