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 기장군 보건소를 찾아 5극3특 중심 지방주도 성장과 지역완결형 삶 구현을 위한 ’27년 예산안 투자계획 점검 -
- 1.3조원 규모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전격 신설, ①지방정부 역할 강화, ②5극3특 거점병원 육성, ③지역필수의료인력 양성 등 3대 축 집중 투자
- 거점 국립대병원부터 최일선 보건소까지 지역완결형 의료 현장 점검
- 지방재정교부금 개편,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을통해 고등교육 투자와 지역인재 육성 강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10일(목)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 기장군 보건소 등 부산 일원의 2027년 예산안 투자 현장을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고등교육, 지자체(부산시·기장군) 등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중점 투자분야 사업의 필요성·의미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재원 계획, 투자 규모, 실행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현장으로부터의 의견, 건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일시 : ‘26.9.10(목), 12:15 ~ 18:00
▪ 장소 :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 기장군 보건소
▪ 참석자 : (정부) 기획처 장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 교육부 대학지원관 등(유관기관)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지자체)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
먼저 박홍근 장관은 부산대병원을 방문하여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개편하여 연 3.6조원 규모의 수가보상을 확충한 데 이어, ’27년 예산안에서는 1.3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하면서,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①지역의 의료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 대폭 강화, ②지방 국립대병원을 5극 3특 거점 의료기관으로 집중 육성, ③지역 중심 필수 의료인력 양성 체계 구축 3가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부산대병원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국립대병원 육성의 정책적 의의를 강조하며, “병원별 강점분야에 대한 특화육성 지원,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도록 포괄 지원하는 ‘지역주도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신설(3,605억)
➋ 5극3특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1,154→2,551억원)
- 병원별 특화분야 선정 → 첨단시설·장비, 우수의료진 채용, 기술협력 패키지 지원(1,188억)
- 필수과목 전문의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및 기존 의료진 보상 강화(162억)
-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학자금･주거비 등 지원 및 지역의사지원센터 운영(44억),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448명)·시니어의사(160→220명) 지원 확대(124→231억)
또한, 박 장관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8.26)한 부산대 새병원(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총사업비 7,065억원)과 관련하여, “동남권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박홍근 장관은 부산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원 부산대 총장(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전민현 인제대 총장(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과 각 대학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급변 등 변화된 교육·인구·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교부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분야 내 비효율적인 재정 칸막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고등·평생·영유아 교육 투자를 대폭 강화하여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균형 있는 교육투자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교부금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고등교육 투자를 '26년 16.3조원에서 '27년 19.3조원으로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 12.8%를 크게 상회하는 18.4% 증액 편성하였다”며 “특히,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를 강화하여 지역 대학이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하였다.
- 지방국립대 교육·연구혁신을 위한 미래인재성장자금 신설(0.7조원) 및 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 패키지 지원(교당 800억원)
- 지역사립대(전문대 포함) 이공계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신설(0.6조원)
-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확대(24→48개교), 대학을 AI 재교육 거점으로 활용하는 AI 재도약 대학 신설(2만명)
- 대학생 AI 기본교육 확대(85→202억원),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신설(200억원)
-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지역 특성화 사립대 장학금 확대(0.4→1.0만명)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인턴학기) 신설(6만명), 인재양성 부트캠프 확대(1.3→4.5만명)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 각각의 여건과 역할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5극 3특 성장엔진의 주역인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박홍근 장관은 기장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박 장관은 먼저 “중증･고난도 진료를 담당하는 거점 국립대병원부터 지역의료 최일선에서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까지 지역필수의료 핵심 현장을 두루 살피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 통합돌봄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 맞춰 지역 보건소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 재정지원, 시니어의사 등 현장 인력 지원,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3,605억원)’을 강조하면서,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는 포괄적 지원방식이다. 사업의 핵심 목적 중 하나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능 강화’에 있는 만큼, 지역에서도 사업 기획 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기능 확충에 재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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