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공터에서 강도 범행으로 추격 중이던 B 순경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떨어진 권총을 집어 들고 방아쇠를 당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총알은 오발 방지 장치에 걸려 발사되지 않았으며, B 순경은 즉시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강도상해, 성범죄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분당구보건소서 11일 생물테러 훈련…경찰·소방 등 20명 초동대응 점검
▶ 경찰·소방·민원 공무원 등 고위험직군 대상 범정부 자살 예방대책 마련
▶ 경찰·소방·민원 공무원 대상 '긴급 직무휴지' 도입…마음건강센터 16곳으로 확대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