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를 통해 경찰과 소방, 민원 담당 공무원 및 재난 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과 제복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 분야에서는 기관별 건강안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마음건강센터를 기존 11개에서 16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대한 재해 발생 우려 시 즉시 직무를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가 신설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반복적이고 특이한 민원에 대해 개인 대응이 아닌 기관 차원의 전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민원 처리 예외 규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제복공무원을 위해서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주기 심리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경찰은 마음건강 종합검진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해양경찰청도 연 1회 심리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협력병원 확대와 진료비 지원 등이 추진됩니다.
감정노동자와 재난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재난피해자 위험군 평가기준을 표준화하고,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위한 코호트 구성 및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총괄 지휘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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