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공공처리 확충·감량’ 투트랙 주문

입력 2026.09.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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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9월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폐기물 처리 대책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현황과 한계

현재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 방식은 공공처리가 약 82%, 민간처리가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은 충청이나 강원 등 비수도권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은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분	비중
공공처리	약 82%
민간처리	약 17%

유 부위원장은 “교차처리나 민간시설을 통한 예외적 처리는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결국 서울시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보하려면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에 더욱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량 정책 실효성 및 업무 연속성 점검

서울시의 폐기물 감량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는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하고 시민들의 배출 방식을 개선해 소각 대상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업무 연속성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 강남·노원 등 주요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담당자부터 본부장까지 관련 인력이 모두 교체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유 부위원장은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주민협의와 행정절차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담당 인력이 한꺼번에 바뀌면 업무를 다시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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