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현주 의원, 학교·유치원 급식 점검 실효성 의문 제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부위원장(국민의힘)은 평생교육국 업무보고를 통해 친환경 급식 지원예산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5년 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학교는 390개교 중 282개교에서 470건, 유치원은 171개원 중 152개원에서 40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점검 대상의 약 89%가 한 건 이상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관리 한계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과 관련된 개선지도는 학교 167건, 유치원 10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같은 항목의 지적이 2023년 50건, 2024년 97건, 2025년 10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급식경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예산 집행 관련 문제도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점검기준 보완과 예산교육 외에 반복 지적기관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는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식재료 가격 변동과 소규모 유치원의 구매 여건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교육청과 협의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반복 지적기관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 부위원장은 “매년 점검하고 교육하는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기존 관리방식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책임까지 분산돼서는 안 된다.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도 반복 지적기관을 별도로 관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지원금 교부방식과 연계한 실질적인 개선수단도 검토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급식경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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