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9월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쿨루프 사업 예산 증액 필요성
위 의원은 쿨루프(차열 페인트) 시공이 실내온도를 1.8℃가량 낮추는 등 폭염 완화에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현재 기후환경본부가 계획한 내년도 예산안은 360가구 지원 규모에 그쳐, 심화되는 폭염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을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서울시 내 가구 (소유자 동의 시 세입자 신청 가능) |
| 기대 효과 | 실내온도 1.8℃ 감소 |
| 관리 사항 | 재신청 3년 제한 근거는 시공업체 무상 유지보수 기간 |
위 의원은 “기후환경본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쿨루프 지원 예산안은 36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며, “심화되는 폭염 추세를 반영해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공 후 하자 관리와 현장 안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환경공무관 처우 개선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는 직매립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에 머물렀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처럼 일반 생활폐기물에도 배출량 기반 차등 수수료제를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무관의 근무 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서울시 전체 환경공무관 중 대행업체 종사자가 65%(4,682명)이나, 전체 휴게실 중 대행업체 휴게실은 37%(197개소)에 불과하다”며, 대행업체 소속 종사자들의 열악한 휴게 환경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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