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되는 법령과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을 모았습니다. 한국사회복지저널이 보도한 1건입니다.
★ [시행]은 이미 공포돼 시행일이 정해진 «확정된 제도»이고, [입법]은 국회에 발의된 «아직 법이 아닌» 법안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 [시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이 브리핑은 최근 7일 동안 본지가 보도한 [시행]·[입법] 기사 가운데 아직 브리핑에 담지 않은 1건을 모은 것입니다.
※ 발의된 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AI 법령 비서 개발 등 4개 부문 선정
▶ [시행] 예술인 공제사업 근거 마련…10월 29일부터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
▶ 이남오 함평군수, 국회 찾아 2027년 국비 확보 및 미래 성장사업 건의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