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9월 8일, 지방재정에 가중되는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재정 부담 가중되는 이유
현재 일반적인 의료급여는 국비가 80% 지원되지만, 장기요양급여는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특히 남양주시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서울 접근성으로 인해 요양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수급자까지 늘어나며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 항목 | 내용 |
|---|---|
| 7월 말 기준 노인인구 | 14만 3,793명 (경기도 7위) |
| 2026년 장기요양 지방비 부담액 | 754억 원 (경기도 예산의 8.3%) |
| 시설급여 부담액 | 458억 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 |
법령 개정 및 대응 계획
시는 인구 규모 대비 장기요양 재정 부담이 고양·수원·용인시보다 높게 나타나자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최현덕 시장은 지난 9월 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거나 최소 80% 이상의 국비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관내 요양기관의 적정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지사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에는 차등보조율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타 지자체와도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덕 시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남양주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남양주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국비지원 컴퓨터학원 추천, 실제 부담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 의료급여 2종 혜택…1종과 무엇이 다르고 병원비는 얼마나 내나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 2,850원
[쿠팡] 레디홈 프리미엄 성인기저귀 강력흡수 매직테이프 남녀공용, 대형, 10개입, 3개 — 38,0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