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상 의원이 군장병 면회객의 여객선 운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9월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해양항공국 대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병 본인과 출향민을 위한 ‘인천 i바다패스’ 혜택은 늘어난 반면, 면회객 지원 예산은 제자리걸음인 점을 지적했다.
지원 현황 및 한계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군장병 면회객 |
| 현행 지원율 | 정규 여객선 운임의 70% |
| 이용 제한 | 1인당 연 왕복 4회 |
현재 군장병 면회객은 운임의 70%를 지원받고 있으나, 연 4회라는 횟수 제한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말에는 부모들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면회객 방문은 장병 사기 제고는 물론 인구소멸 지역의 관계 인구를 늘리는 마중물 예산”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횟수 제한 완화와 운임 지원율 상향을 요구했다. 또한 울릉군 등 타 지자체와 연대해 범정부 차원의 국비 확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특별교부세 및 국비 요청을 완료했으며, 타 지자체와 협조해 국비 지원을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면회객 횟수 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과 그 가족들의 특별한 희생을 잊지 않고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호국보훈 선도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인천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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