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안전과 직결된 품질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서울시 품질시험소가 국가 공인 시험·인증기관과 일부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9월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에서 품질시험소의 운영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품질시험소의 고유 기능과 역할
현재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 건설 재료의 품질검사를 대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발주하거나 인허가를 내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기동반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같은 국가 공인 기관들이 이미 다양한 재료시험과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설과 조직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강신욱 의원은 서울시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험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운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단순히 기존에 해오던 업무라는 이유로 현재 운영체계를 유지하기보다 시험 항목별로 민간·공공 시험기관과 중복되는 부분과 서울시가 직접 수행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외부 전문 기관을 활용할 분야와 서울시가 직접 수행할 분야를 나누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검토가 품질시험소의 존폐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이유와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중복되는 기능은 효율화하고 서울시만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이 필요한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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