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3.4%(1조 2776억 원) 증가한 38조 953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미래, 포용, 안심이라는 3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미래: AI 대전환 시대의 일자리 대응
청년들의 취업 준비부터 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을 위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16만 명에게 구직촉진수당(월 65만 원)과 전문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K-뉴딜 아카데미' 지원 인원을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5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업이 AI 훈련 수료자를 채용하도록 돕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750명 규모로 새로 도입된다.
포용: K자형 양극화 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대상이 180만 명으로 늘어난다. 지원 범위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외에 산재·건강보험료가 포함된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단가는 23% 인상되며, 지원 규모도 500명 확대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26개소로 늘어나며,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될 예정이다.
안심: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일·가정 양립
산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 밀착점검과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가 도입된다. 특고 및 프리랜서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육아수당 신설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지원 대상 | 청년, 저임금 노동자, 노무제공자, 장애인 등 |
| 주요 사업 |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두루누리 사업,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 |
| 예산 규모 | 38조 9537억 원 (전년 대비 3.4% 증액)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소중한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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