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세입 정체와 의무·경직성 경비 급증으로 인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7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선제적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시는 관행적인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절감된 가용재원을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안정 사업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하남시의 재정 여건은 자체 세입 증가세 둔화와 경직성 지출 폭증이 맞물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방세 중 보통세 규모는 3,577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32％를 차지하며, 이 중 재산세 비중이 52.3％로 가장 크다. 그러나 경기 둔화로 인해 2027년 보통세 증가율은 올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유치 제한 등 구조적 요인으로 세입 확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 현황 및 의무 경비 비중
| 항목 | 내용 |
|---|---|
| 2026년 제3회 추경 보통세 규모 | 3,577억 원 |
| 보통세 중 재산세 비중 | 52.3％ |
| 2024년 전체 예산 대비 의무적 경비 비율 | 90.4％ |
필수 지출인 인건비, 운영비, 사회복지비 등 의무적 경비의 증가세가 세입을 상회하면서 2024 회계연도 기준 전체 예산 대비 의무적 경비 비율은 90.4％에 달했다. 시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량 재원은 9.6％ 수준에 불과하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시비 매칭액은 전년 대비 317억 원(25％) 증가했으며, 향후 도비 매칭 사업의 시비 분담률 상향 조정 가능성도 재정 압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단계별 재정혁신 대책을 가동한다. 우선 경기도의 2027년 예산안 확정 시까지 사업별 도비 변경액과 시비 추가 부담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도비 지원이 축소된 사업은 무조건적인 시비 대체를 지양하고 필수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일몰 처리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의원(하남갑) 및 김용만 의원(하남을)과 공조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세입 정체와 의무경비 급증 등 시 재정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며 "관행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확보한 재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안정 사업과 하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하남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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