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9월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송상조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부산시의원 48명 전원이 찬성하며 부산항의 경쟁력 유지와 국가 물류안보 확보를 위한 초당적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통합 반대 이유와 우려 사항
정부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지역지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구분 | 주요 우려 사항 |
|---|---|
| 전문성 훼손 | 항만공사법이 보장하는 자율성과 전문성 약화 |
| 의사결정 | 현장 요구의 적시 반영 어려움 및 독립적 권한 축소 |
| 지역 특성 | 항만별 배후산업 및 투자수요 차이 무시 |
| 투자 지연 | 기관 통합 시 재원 배분 갈등 및 부산항 투자 위축 |
결의안 주요 내용
결의문에는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항만별 자율·책임경영 존중, 충분한 사회적 합의 및 법률적 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물리적 통합 대신 항만공사 간 협력체계 강화와 공동사업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송상조 의원은 “항만은 단순한 공공기관 효율화의 대상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국가 경제와 공급망,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전문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통합이 아닌, 각 항만의 경쟁력을 살리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대한민국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해당 결의문은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출처 : 부산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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